심평원 등 향후 필요한 수가 개발에 미온적 태도 비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커뮤니티케어 조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건세 교수가 심평원 등 정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향후 발생할 의료행위 등에 대한 수가 개발 등이 시급하지만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7일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협회가 주최한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시행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심평원의 수가 개발 담당부서는 뭘 하는 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위해 재택의료, 급성기 수가를 비롯한 다양한 수가 개발이 필요하지만 심평원 등의 준비가 미진하다는 얘기다.
실제 커뮤니티케어 시행라는 거대한 정책 변화에 직면해 있음에도 심평원은 향후 예상되는 의료 수가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있어 의료 부분이 담당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항도 많아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를 하려면 집이나 시설에서 정기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아직까지 지역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나이나 장애, 질환을 기준으로 할 지 정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도 다양하다"며 "보건의료 외에도 주거, 돌봄, 영양 등 다양한 직역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누가 어떤 식으로 조직해 운영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 숙제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지만, 안 갈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