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장기요양 인프라도 덩달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19년 기준 2만 4,953개소로 지속 증가 추세며, 종사자 인력도 49만 2,132만 명을 돌파했다. 요양보호사는 44만 4,525명으로 전체 9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변화는 노인 인구수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늘어난 결과로 향후 수요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서비스 질 향상 요구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를 통해 사회보장 통계 현황과 사회보장의 수준과 향후 방향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14개 분야-52개 세부영역을 4개 영역(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으로 나눠 발표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진료비 중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8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며, 2019년 41.4%에 이르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접어드는 2020년부터 급속도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진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만성질환의 예방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며, 관리 정책의 변화는 치매 관리 영역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요양기관수는 지난 2013년 15만 704개소에서 2019년 24만 953개소로 증가했으며, 입소정원도 16만 7,815명에서 31만 5,397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시도별 기관을 보면 전국 24만 953개소 중 경기지역이 5,900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3,504개소) ▲경북(1,698개소) ▲경남(1,576개소) ▲인천(1,529개소) ▲부산(1,462개소) ▲대구(1,354개소) ▲전북(1,317개소)이 뒤를 이었다.
전문인력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해당 지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촉탁의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은 지난 2016년 34만4,242명에서 2019년 49만2,132명으로 늘었다. 재가 전문인력이 40만4,237명, 시설인력이 9만531명으로 재가인력의 비중이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요양보호사가 44만4,525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사회복지사(2만6.395명) ▲ 간호조무사(1만2,054명) ▲간호사(3,312명) ▲의사(2,358명 ▲물리치료사(2,350명) ▲영양사(1,131명) ▲치위생사(7명) 순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공적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비율인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1년 32만 5,970명이던 이용자는 2019년 68만8,780명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공적장기요양보호율도 5.7%에서 8.6%로 늘어났다. 해당 수치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팽창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매우 발전적인 결과라는 해석이다.
더불어 65세 이상 중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또는 재가)를 받은 비율도 지난 2012년 37만810건에서 2018년 기준 66만121건으로 늘었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정부에서 장기요양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계획과 맞물려, 요양기관 이용자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증가하는 기관수와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질 향상의 요구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진료비 등의 경감을 위해 예방적 관리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