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개도 없는 지자체 107곳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개도 없는 지자체 107곳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5.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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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매뉴얼 보급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여전히 난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첫 기관이 설치된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226개 지자체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곳은 107곳에 달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28개였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받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도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현황(단위: 개)
연도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현황(단위: 개)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5개, 2017년 42개, 2018년 75개, 2019년 175개, 2020년 228개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에 상당수 기관이 편중돼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곳은 약 절반인 10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관이 설치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홍보를 통해 기관 설립을 독려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시큰둥한 곳이 여전히 많다.

특히 기관 수 확대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인 지원책 등 기관 설립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하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말까지 신규 개설하는 치매전담형 기관에 대해 한시적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일반실 대비 치매전담형 기관의 급여 비용을 약 25% 가량 높게 책정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와 함께 입소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치매전담시설 1실당 정원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수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 등도 대표 지원책으로 꼽힌다.

기관 수가 늘어나는 속도도 예상보다 지지부진하지만, 기관의 질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재나 질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미흡 등은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서비스 매뉴얼 보급, 지자체 맞춤 홍보, 현장의견 수렴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기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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