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老치원’으로...저출생·고령화에 장기요양기관 전환 급증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영유아 돌봄기관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운영되던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총 28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5년간 총 24건에 머물다 ▲2019년 36건 ▲2020년 4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에는 34건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22년 54건에 이어 지난해 56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52곳)를 비롯해 ▲경남(47곳) ▲충남(28곳) ▲광주광역시(24곳) ▲경북(23곳) ▲인천광역시(19곳)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로는 전국 90개 시군구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283곳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곳과 주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 등의 재가시설 153곳으로 전환됐다. (대전광역시 유치원 1곳이 장기요양기관 2곳으로 전환)

또한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서울,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곳씩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난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요 폭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최근 노인요양 돌봄법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