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비율 29.3%...2070년, 4명 중 1명 ‘75세 이상’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강화...우리나라도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2070년 노인 인구가 10명 중 4명꼴이 될 전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맞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고령사회백서(2025년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인구 1억 2,38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3,624만 명으로 전체의 29.3%를 기록했다.
특히 후기 고령층에 해당하는 75세 이상 인구는 2,078만 명(16.8%)으로 전기 고령층인 65~74세 인구 1,547만 명(12.5%)을 가뿐히 넘어섰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고령자 비중이 약 57%로 남성보다 많았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여성이 399만 명으로, 남성 204만 명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기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총인구는 2070년경 8,700만 명으로 급감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비율은 3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1%에 육박해 4명 중 1명이 후기 고령층에 포함될 전망이다.
치매 환자 수도 증가 추세를 이어간다.
2022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자는 443만 명(12.3%), 경도인지장애(MCI) 환자가 558만 명(15.5%)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40년에는 각각 584만 명, 61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고령자들의 체력 수준은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녀 체력 테스트에서 65~79세 평균 점수는 과거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건강수명(건강상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남성 72.57세, 여성 75.45세로 정체 상태이고, 평균수명은 오히려 단축된 것으로 보고됐다.
또 운동 습관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남성 48.0%, 여성 36.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노쇠(frailty)’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8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등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제도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의료, 간호, 복지, 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원체계다.
아울러 고도급성기 의료부터 재택의료·요양까지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프라 개편과 정책 드라이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내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확대와 재택의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밝히며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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