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인력 확보 등 난관 다수‥구체적 해결책 부재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치매관련 지원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앞다퉈 내세우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여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 예비후보 다수가 치매전문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역시 실현 가능성이다.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변경 또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더딘 상황이다.
치매안심센터도 경우도 관련 전문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전문의 외에도 간호사 등 다양한 직군의 인력을 채용치 못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에 각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전반적인 치매 전문인력 자체가 부족해 공약의 실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인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40개소(51%)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공립요양병원 전체 의사 현황은 전문의 306명, 일반의 98명으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신경과 전문의는 39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명에 그쳤다.
지방선거 이후 치매전문병원 다수가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경우도 인력난에 크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 다양한 치매 관련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당선을 위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공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치매전문병원 설립의 경우는 현재 공립요양병원의 인력난도 크며 안심센터 협력 의사 구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치매관련 지원 증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