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고삐…한국은 아직 '미비'
일본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고삐…한국은 아직 '미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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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률 1%에 그쳐…치매 대책 등 현실적 보완책 필요 

최근 일본은 87세 노인이 교통사고로 행인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률 상승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미 2년 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 치매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한국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먼허반납 대책을 내고 있지만, 반납률은 1%에 그치는 등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관련 대책에 동참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000명 가량의 운전면허 반납신청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확대를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을 진행하고 향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경기도도 최근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자체 대열에 동참했으며, 인천시도 이달 중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부산경찰과 함께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할인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10만원권 교통승차카드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시도는 교통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의 추가 반납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문이 따르고 있다.

먼저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발전됐지만, 소도시나 시골의 경우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운전면허 반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고령 운전자 중 택시운전 등에 종사하는 인원이 있어 고령이라도 생업을 이유로 자진 반납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치매 등 늘어나는 질환에 대비해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보다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신설 교통안전교육 의무과정을 이수해야 고령 운전자의 면허 취득·갱신이 가능토록 강화됐다.

관련 대책에 일본이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전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314만명중 약 3만1,000여명에 그쳤고, 일본은 지난 2017년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25만2,60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등 전년에 비해 9만명 이상 증가해 반납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에 반납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면허를 이용한 고령의 생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여타 지자체들 역시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혜택을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함께 발맞춰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