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2년…여전한 안심센터 인력공백 왜?
치매국가책임제 2년…여전한 안심센터 인력공백 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9.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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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유인책 부족…고용불안 등 원인 지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책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지목되는 원인은 전문인력 유인책 부족으로 불안정한 근로조건, 의료기관과 임금격차, 과중한 업무, 치매전문 인력 배출 부족 등이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꾸준한 양성과 함께 현실적인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현황’을 통해 전국 안심센터의 93%가 목표인력 채용 미달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채용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단계적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며 “이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한 정원으로, 근무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지난 18년 1월부터 1,867명, 6월 2,522명, 12월 3,420명으로 늘었고, 2019년 8월 기준으로 4,19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촉된 협력의사는 440명이다.

복지부는 협력의사의 경우 모든 센터에서 위촉을 완료했으며, 센터 이용인원과 등록 관리율이 지속 증가하는 등 긍정적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설명처럼 인력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편중된 직군과 지역별 격차 등 여전히 어려움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임상심리사의 충원 부족이 꾸준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임상심리사의 수급 부족을 고려해 임상심리사 또는 검진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신경인지검사를 수행하고 협력의사들이 치매여부를 진단토록 하고 있다. 

임상심리사 외에도 간호사들의 치매안심센터 선호도 역시 다소 떨어지는 실정이다. 간호계에서 불안정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지방인력 현황의 차이가 커 지자체별 수급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결국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적됐지만 전문 인력이 센터에서 일하고 싶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불안정한 고용과 대형 의료기관보다 낮은 임금 등으로 여러 부분에서 개선과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매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도 치매안심센터의 인력문제를 원할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질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로 올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처우까지 의료기관 등에 비해 부족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전문인력이 원활히 보충되지 않을 경우 채용인력의 전문성이 낮아지는 등 기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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