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독거 장애 노인 급증 ‘경고등’...재택의료 등 정부 지원 시급
‘초고령화 사회’ 독거 장애 노인 급증 ‘경고등’...재택의료 등 정부 지원 시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4.04.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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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중 65세 이상이 ‘절반’...독거 장애 노인 늘어 ‘의료 사각지대’ 우려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진행...돌봄로봇 수요도 ‘주목’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내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 수가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 장애 노인이 크게 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 6,922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54.3%로 지난 2020년 49,9%보다 4.4%포인트 늘었다. 전체 장애인 중 65~74세는 23.1%로 2020년(22%)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5세 이상 장애 노인의 경우 2020년 27.9%에서 지난해 31.2%로 3.3%포인트나 급증했다.

65세 이상 독거 장애 노인은 전체 장애인 1인 가구(69만 8,000명) 중 6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장애 노인은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 내에서 관리받기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조규홍 장관,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

 

따라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팀을 꾸려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재택의료의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가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향후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재택의료 수요에 맞춰 방문 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정부 지원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일본에서는 재택의료 수가가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재택 진료 의학종합관리료 ▲시설 입소 의학종합관리료 ▲재택요양지도관리료 ▲재택요양관리지도비 ▲왕진료 ▲외래와 같은 약제·검사·처치료 등 행위별 수가로 구분된다.

국내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급여비용이 지급된다.

건강보험에서는 1회 방문 시 방문진료료가 12만 8,960원으로 본인 부담이 30%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택의료기본료 ▲추가간호료 ▲지속관리료가 지급된다. 재택의료기본료는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 1명당 월 14만 원이 지급되며 본인 부담은 없다.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대한 추가간호료는 1회당 5만 1,110원으로 본인 부담이 15%다.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할 경우 지속관리료가 6개월 단위로 6만 원이 지급된다. 본인 부담은 없다.

의료계 관계자는 “원체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가 싸다”며 “계속 본 사업으로 못 올라오는 건 사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오르면 방문 진료만 하려는 의사들도 있다”며 “재택의료 사업이라는 게 초기 자본이 안 드니까 간호사와 작은 방 하나, 소형차 한 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챗GPT가 탑재된 2세대 효돌
챗GPT가 탑재된 2세대 효돌

 

AI·로봇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고령 장애인 위한 돌봄 IT 서비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장애화’와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다.

돌봄로봇 전문 기업 효돌은 서울경제진흥원, 구로구와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효돌의 돌봄로봇에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해 선제적으로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효돌은 이달 중순께 서울 구로·금천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 중장년에게 효돌 돌봄로봇 30대를 보급했고, 내달에는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구로구 거주 중고령 장애인30명을 대상자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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