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하반기 실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노인과 그 가족 등 일반 국민, 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서 노인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다.

노인 천만 시대를 대비한 이 민생토론회에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 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은 치매 정책 지원, 간병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제기한 주요 노인 정책 개선 사항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제공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 구축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 경감 등이다.

먼저 60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해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1997년 처음 도입됐으나, 2015년 불법 분양 논란 등으로 폐지된 후 10년 만에 다시 거론됐다. 입주 자격, 위탁 운용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량도 현재 매년 1천 호 건축에서 3천 호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배달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전달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7월에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95개소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 진료 환자의 본인 부담을 인하(30%→15%)하겠다고 했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회복기 병상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정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중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나, 현재의 통계 수치 증가세라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말 무난히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인 서비스 정책을 내놓는 것은 노년층 표심 공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