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초고령사회 노인 복지와 돌봄 공약 집중 분석

초고령사회, 돌봄 정책은 생존 전략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노인 복지와 돌봄은 단순한 사회복지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대두했다. 특히 치매와 간병 문제는 가족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이슈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적 관심사인 노인 돌봄 관련 주요 공약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돌봄부터 일자리까지 포괄적 국가 책임 강조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중심에 두고, 국가 주도의 포괄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정년 연장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생계 단절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다. 이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합 돌봄 시스템 확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커뮤니티 케어 강화 및 재택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등 공공형 일자리를 늘려 노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체육시설 확충 취약 노인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노년층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돌봄과 생계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시스템 개편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김문수 후보, 치매·간병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에 집중

김문수 후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와 경제적 직접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치매 국가책임제 보완 기존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넘어, 초기·경증뿐 아니라 중증 치매 환자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며,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하여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가족 간병비 현금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점은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지만,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월 50만 원의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노령연금 감액제 폐지 및 기초연금 인상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 노년층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 무상 버스 이용 확대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정책이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고령자 무상승차 기준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제도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의 정책은 간병과 치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강화와 가족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가족 간병비 지원 등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약 비교: 구조 개편 vs. 직접 지원

양 후보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해 초고령사회의 핵심 과제에 대응하겠다는 점은 공통된 생각이었으나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내 돌봄·의료 연계, 간병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 개혁에 방점을 뒀다.

김문수 후보는 중증 치매 환자 돌봄 강화, 가족 간병비 현금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 현실적인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 후보의 공통점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기초연금 확대를 통한 노년층 소득 보장 강화 ▲치매 및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의식 공유 등이다.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통합 돌봄 시스템 등 구조적 시스템 개편 중심이고, 김문수 후보는 가족 간병비 지원, 연금 감액 폐지, 무상교통 등 직접적인 경제 지원 중심이다.

향후 과제, 실현 가능성과 재정 지속성이 관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복지와 돌봄 문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구조적 개혁을 도모하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치매 돌봄 강화 및 가족 간병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부담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두 후보의 접근은 각기 다른 장점과 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실현되고 정착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가장 많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약으로는 단연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꼽힌다. 두 후보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고령층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통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령층과 그 가족들이 겪는 간병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간병비 지원과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의 구축, 간병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 돌봄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