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은 확충 목표의 10%대, 공공 비율은 2%에 그쳐
시설 정원은 제한적이고, 돌봄 필요 인원은 빠르게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치매+뇌졸중’ 환자는 44.7%이며, 이 가운데 다른 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치매는 38.2%를 차지한다.
숫자로 보면 장기요양 이용자 10명 중 약 4명은 치매 진단을 기반으로 제도에 진입한 것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뇌졸중 환자 비율은 최근 5년간 45%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전담형 요양기관은 목표 대비 10%대… 공공 인프라는 2%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에서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4,174개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담형 기관은 494개(11.8%), 2023년 말 기준 582개(13.9%)에 그쳤다. 치매 환자 비중을 고려하면 전담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셈이다.
공공성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2024년 기준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 22,735개 중 재가급여 179곳(0.8%), 시설급여 130곳(2.1%)에 불과하다.
OECD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국공립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돌봄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정원을 크게 초과
요양기관의 정원은 약 67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 제공기관을 의미한다.
시설은 법정 정원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입소자 수가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는 80만 명을 넘어서며, 이 중 상당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인정자의 약 70%가 재가급여를, 약 30%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원이 즉각적으로 포화 상태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중증도 증가와 지역별 시설 분포 편차, 전담형 시설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인해 ‘시설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은 정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에 따라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원하는 시설 유형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단순 정원 문제가 아니라 시설 유형·전문성·지역 격차의 복합적 부족이 드러난다는 점이 확인된다.
돌봄 위기는 예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정리하면, 장기요양 인정자 중 치매 환자 비율은 38~45% 수준, 전담형 요양기관의 목표 달성률은 10%대, 시설급여·재가급여 이용 구조를 감안해도 중증 환자 증가와 전담형 시설 부족으로 인해 실제 시설 이용 가능성은 제한돼 있으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1~2%대다.
이 지표들은 치매 돌봄의 문제를 단순한 ‘정원 부족’이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제때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초과 수요와 지역 격차 문제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돌봄을 찾는 부담은 결국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기반 공공서비스 확충과 함께 정부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체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