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발전 방향의 발제자로 나서 2019년 8월부터 진행한 예비사업의 평가와 분석을 통한 향후 재가서비스의 방향을 전달했다.
이 센터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늘어난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의료와 요양 서비스에 관한 실제적인 필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서비스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거주 공간에서 세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 부부 가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의 다양성과 공급자의 세분화를 강조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56.5%가 재가서비스를 받는다고 선택했고, 배우자, 자녀와 같이 살거나 근거리로 이사해 사는 비율을 포함하면 68.6%가 집에서 돌봄을 희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부분 만성질환자로 개인위생, 신체활동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을 집에서 받기를 원한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방문요양과 함께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센터장은 “공급구조 문제, 수급자의 선택권 제한, 가사 지원 선호 경향 등으로 수급자 요구에 맞춘 통합서비스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사회적 돌봄과 의료적 돌봄을 통합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포괄 욕구 평가와 케어플랜, 의사 결정과 목표설정 공유, 자가 관리 지원, 다학제 케어팀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이용자 중심 통합진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센터장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한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 통합형 재가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해 추진 경과를 전달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생활 지원의 목표는 현재 거주하는 공간에서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원하는 시간에 맞춘 서비스, 개별적 욕구와 상태에 부합하는 서비스, 월정액 수가 개선으로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 마련, 월급제 요양보호사 배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 등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원칙을 전했고, 주야간보호 서비스, 기능 회복, 건강 관리, 이동 지원, 단기 보호, 목욕 등 케어 믹스 실현을 위한 급여 비용 구성의 방향 또한 제안했다. 시설 확충과 인력 구조 개선이 가장 중요한 화두다.
현실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에 가장 관심이 컸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과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에 만족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가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으로 이용자 가족이 인지했고, 서비스 공급자는 다학제 팀 운영, 행정 업무와 케어 믹스에 따른 업무 과부하의 해결을 원했다. 향후 사례 관리를 통한 행정 업무와 케어 서비스 진행에 따른 업무 균형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이 센터장은 “통합재가서비스 발전 방향은 서비스 확산과 내실화에 있으며 수급자와 가족의 인식 개선 교육이 가장 절실하다. 전문인력 확보, 기관 단위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근거 기반 업무 개발, 재가 생활 지속을 위한 서비스 개발, 사업 효과와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발제와 토론을 반영한 정책 논의를 통해 재가수급자의 건강 관리와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세심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가정에서 요양하는 시니어 가족에게 실제적인 도움으로 다가서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