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에이지테크 산업 본격 육성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포함...첨단재생의료 적용도 확대
정부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를 포함한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 방향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인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돌봄 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은 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 방향’의 두 번째 대책이다.
에이지테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로봇 ▲바이오테크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에이지테크 산업 규모가 3조 2,000억 달러(한화 약 4,6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에이지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R&D 투자,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에이지테크 산업은 아직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 성장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중점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에이지테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고령 친화 산업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목표로 6년간 총 3,0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바이오 투자펀드(500억 원)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215억 원)를 활용해 에이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대상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현재 중대·난치 질환으로 한정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범위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확대하고,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의 위험도 기준을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활용한 ‘에이지테크 리빙랩’을 구축한다.
정부는 에이지테크 제품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 부담 30%)’에 웨어러블 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목을 포함하고,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급여한도액(연간 16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현재 18개)을 확대하고,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기준 2,338곳인 스마트 경로당을 올해 2,000곳 이상 추가할 계획도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본격화하고, 연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