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 치매 관리비 23조 규모...1인당 年 2,640만원
노인장기요양비 2배 늘고, 비공식 간병비는 줄어
치매관리비 지난해 24.6조...2070년엔 215조 전망
치매 유병률이 조정되면서 전체 추정 환자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에 1인당 관리 비용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큰 폭으로 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는 추세다.
중앙치매센터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2조 9,000억 원으로, 당시 국내총생산(GDP) 규모인 약 2,401조 원 대비 0.95%에 달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86만 7,803명으로, 2022년 기준 93만 5,086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는 노인 인구(약 946만 명)가 전년(약 901만 명)보다 5% 증가했음에도 추정 치매 유병률이 크게 낮아진 게 원인으로 해석된다.
중앙치매센터는 통계청이 집계한 주민등록연앙인구에 유병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치매 환자 수를 추정해 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존 ‘2016년 전국 치매역학 조사’ 대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치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10%대를 웃돌았던 유병률이 전체적으로 9.1%대로 조정됐다. 2023년 기준으로는 전년(10.38%) 대비 1.21%포인트 감소한 9.17%로 내려왔다.
중증도별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환자의 67.7%에 해당하는 약 58만 7,500명이 경도 치매 환자로 분류됐다. 이어 중등도 환자가 약 25만 6,000명(29.5%), 중증 환자는 약 2만 4,300명(2.8%)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인당 연간 치매 관리 비용은 전년보다 18.9% 증가한 2,639만 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중앙치매센터가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한 연간 가구 소득 6,029만 원 중 43.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치매 관리 비용 구성 항목은 ▲직접 의료비 ▲직접 비의료비 ▲노인장기요양비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 의료비는 입원·외래·약제비 등 치매 치료에 쓰인 비용이며, 직접 비의료비에는 간병비와 병원 이용 교통비, 보조 물품 구입비에 더해 환자·보호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간 비용까지 포함된다. 조기 퇴직 등 치매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비용은 간접비로 반영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1인당 관리 비용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비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인당 장기요양비는 1,104만 원으로 전년(약 288만 원) 대비 283.6%나 급등했다.
치매 상병자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전년(약 41만 명) 대비 9.2%(약 3만 8,000명) 증가한 45만 명 규모로 늘었다. 전체 장기요양비 규모도 약 7조 2,700억 원으로 전년(약 6조 2,100억 원) 대비 17.2%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용은 1,505만 원에서 1,615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상승했다.
간접비인 환자의 생산성 손실 비용도 전년(약 22만 원)의 4배 수준인 약 88만 원(3.3%)로 조사됐다.
반면, 직접 비의료비는 약 726만 원에서 약 331만 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이 중 가족이 감당하는 경제적 손실인 비공식 간병비가 약 428만 원에서 약 261만 원으로 줄었다. 유료 간병인 비용도 8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급감했다.
가장 큰 비중(42.3%)을 차지하는 직접 의료비는 약 1,116만 원으로 전년(약 1,185만 원) 대비 소폭 줄었다.
1인당 관리 비용 통계는 이전까지 2011년 조사 결과를 활용했지만, 이번부터는 2023년 데이터를 반영했다.
앞으로 치매 관리 비용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려가 더 커진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91만 명이며, 국가 치매 관리비는 약 2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4%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는 2070년 치매 관리 비용 규모가 2021년 기준 약 21조 원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215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2023년 치매 상병자 수는 103만 524명으로, 이에 대한 진료비 규모가 약 2조 9,500억 원이었다. 이 중 약 2조 3,400억 원이 공단 부담금으로 지출됐다. 1인당 진료비는 약 28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료 이용 행태별로는 ▲입원 약 2조 2,000억 원 ▲약국 약 5,100억 원 ▲외래 약 2,400억 원 순이었다. 1인당 치매 진료비는 ▲입원 약 1,692만 원 ▲약국 약 69만 원 ▲외래 약 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6만 명이며, 이들의 총 진료비는 약 1,100억 원이었다. 장기요양등급별 1인당 급여비용은 ▲1등급 2,384만 원 ▲2등급 2,209만 원 ▲3등급 1,837만 원 ▲4등급 1,511만 원 ▲5등급 1,071만 원▲ 6등급 351만 원으로 조사됐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현황도 보고됐다.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총 491만 명이며, 치매 환자 등록률은 치매 상병자 수 대비 56.0%(57만 7,000명)로 집계됐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18만 6,000명이었으며, 보호자도 20만 4,000명이 포함됐다. 정상군으로 분류된 인원은 369만 5,000명이며, 진단 결과가 미정인 경우도 25만 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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