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이수진, 서영석, 김남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의 기능을 의료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간병비 전면 급여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간병비 본인 부담 70% 경감 방안을 포함한 바 있으며, 2026년 200개소, 2028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할 계획을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와 해당 병원을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맞섰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재원 한계를 고려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간병 문제를 환자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보편적 적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논의 과정에서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범위와 대상,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또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과 연계해 퇴원 환자를 수용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요양병원이 단순 수용 시설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급여화가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의료 중심 요양병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반면 요양병원계는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재구조화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기관들이 불리해질 수 있고, 간병비 급여화가 특정 병원에만 국한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만성·중증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현실을 고려할 때, 적용 범위가 제한되면 돌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사회적 입원,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입원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회적 입원은 가족 부재, 경제적 여건, 재가 돌봄 서비스 부족 등 사회적 이유로 환자가 의료적 필요 이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머무르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불필요한 병상 점유와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사회적 입원 환자에게도 적절한 돌봄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치매 환자와 같이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나 장기요양서비스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우선 적용돼야 하며, 요양병원의 의료적 역할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재가·지역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은 과제

전문가들은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요양병원 제도를 재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확충,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 개선,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간병비 전면 급여화 논의는 재정 지원을 넘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환자 맞춤형 돌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편과 맞닿아 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돌봄 체계의 방향성과 간병비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였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 병원 간 형평성, 지역 돌봄 연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