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개시, 서비스 제공까지는 '먼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개시, 서비스 제공까지는 '먼길'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6.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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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단계...중앙 연계사업은 언제 시작될 지 미지수

지난 3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예산 배정이 따로 되지 않은 시범사업의 경우 수가 책정을 통한 공단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언제 시작될 지도 미지수다.

5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관계자는 "이제 예산이 막 편성된 단계라 서비스 시작이 언제될 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예산 배정을 받은 지자체는 8곳이다. 노인선도사업에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 장애인선도사업에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 2곳, 정신질환자선도사업에는 경기 화성시 1곳 등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종류이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약 28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여기에 커뮤니티케어 노인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역이 추가 선정돼 향후 선도사업에 추가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 관계자 직무교육,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노인선도사업 주요 서비스를 보면,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 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산만 배정됐을 뿐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의 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일반 사업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의료서비스를 보면,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와 연계한 사업이다. 예산도 공단에서 수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방문진료 등의 시범사업에서는 적정한 수가 책정이나 법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질적 담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인 지역의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실행을 위한 지역협의체에 지역의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커뮤니티케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협의체 참여가 제대로 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각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개별사업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서비스 제공까지는 이미 예산 배정이 돼 있는 다른 개별사업보다는 시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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