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돌봄정책의 미래로 평가받는 커뮤니티케어가 방향성을 잃어 총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커뮤니티케어라는 바구니에 기존 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만 담았을 뿐 새로운 내용과 실현 방법, 서비스 기반 구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위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진단인데, 국내외 유사경험 사례와 과거 추진된 정책들을 통해 향후 방향을 재차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진행한 커뮤니티케어 포럼를 통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 제안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 커뮤니티케어 모형 제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수정 시 고려 사항을 집중 제안했다. 제시한 사항은 ▲보편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 ▲전산망 활용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 ▲방문진료, 가정간호, 주치의제 등 민간 의료기관 중심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공급자) 간 거버넌스 구축 ▲돌봄 관련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방문 진료와 보편적 서비스, 지방분권을 핵심가치 사항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리더십 발휘 기반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민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의 기존 제도와 조화도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간기관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적인 요인인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개인 대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와 함께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고려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은 주민참여형 돌봄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개선, 노인-장애인 이동권 보장, 마을대표 등 지역사회 주민이 돌봄대상자 발굴-신청 등이다.
이 같은 사항은 커뮤니티케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실제 커뮤니티케어는 방문진료와 가정간호, 주치의제 등 민간 의료기관 중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 협력 체계는 여전히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 절대적으로 높은 민간돌봄 비율, 시설 돌봄기준 애매, 야간 돌봄체계 미흡, 불명확한 대상자 기준, 비용 증가 등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주열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이 커뮤니티케어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방안은 ▲보건진료소를 통합돌봄센터로 확대 ▲보건지소 보건복지서비스센터 또는 통합돌봄센터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제공(요양병원 중심) 등이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수립이 최우선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이 교수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해 통합돌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병원급 이상은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속 가능한 협력적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제1회 커뮤니티케어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