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탈가족화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안착하려면...
정부는 3월부터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를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되었으나, 2차 시범사업(’24.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자격과 방법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거주지로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탈시설화’, ‘탈가족화’를 핵심으로 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환자의 삶의 질이 높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이 평소 살던 장소로 의료진이 방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자는 뜻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고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면 재택이란 공간이 얼마나 의료 시설화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와 방문 의료서비스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비돼 있느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노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케어안심주택을 짓자는 개념이 도출됐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단계로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라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는 실제로 등급을 받은 환자 가족 중 진심을 다해 돌보는 가구에서 관심을 가진다. 독거노인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시설 입소를 권하고, 가난하며 가족이 돌봄 노동으로 지친 경우도 시설에 입소하는 길을 택한다. 탈시설화와 탈가족화를 핵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및 재택의료서비스의 현실화는 갈 길이 멀다.
우리보다 먼저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한 일본도 재택의료서비스에 의료진의 협조를 얻기가 만만치 않았다. 환자 가족 처지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의료진은 수가 문제로 방문 의료서비스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한국은 의료수가 문제가 일본보다 훨씬 뜨거운 감자다. 과연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병원 측의 협조를 끌어낼 만한 의료수가 책정도 관건이다. 이러다간 계속 시범사업으로만 그칠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는 돈이 많아서 좋은 시설에 들어가는 노인과 가난해서 변변치 않은 시설에 들어가거나 불편한 집에서 가구원과 힘겹게 견디는 노인이 공존한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1인 가구의 저소득자이며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난한 노인의 명단을 파악하는 데 그쳐 왔다.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일 만큼 충분한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하며 의료진의 손길이 자주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의 따듯한 마음이다. 그런 가족이 되어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가 안착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