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간 돌본 80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치매간병 살인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여전히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가족지원 정책이 일부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과 홍보 등이 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5일 치매간병으로 인한 강력 사건이나 자살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매 돌봄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에 동참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가족 돌봄은 배우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방문요양사의 하루 3~4시간 방문 외에 노인 배우자나 가족이 간호 및 돌봄을 전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환자 본인이 거부하거나 병원에서 거부당할 경우 가족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인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중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응답이 28.2%를 차지했고, 신체 건강 악화(45.9%), 정서적 스트레스(25.6%), 생계활동 제한(20.8%), 사회적 관계 축소(7.6%)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의료계 전문가도 사회적으로 치매간병 가족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회적 입원을 막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조하는 커뮤니티케어가 본격화 되면서 자칫 치매환자가 요양병원 등에서 내몰려 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가족들의 치매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조현병 관련 사고 등으로 정신보건법 등의 허점이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관련 개정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치매가족 등의 정신지지에 관한 관심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 당사자 이외에도 가족에 대한 정신적 지지 등에도 관심을 점차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