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 증가… 치매 대응책도 '분주'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 증가… 치매 대응책도 '분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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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책 확대 분주-해외 각국 대책 마련 활발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령층과 연관성이 높은 치매 관련 대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치매 환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응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관리가 절실한 취약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7일 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수립지원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별 고독사 방지 대책들이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2,279만1,531가구 중 876만8,414가구로 38.5%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국으로 확대 시 2013년 60대 이상 618명이던 고독사 현황은 2018년 1,53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69명이었던, 비율은 2020년 8월까지 118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시행이 의무화를 법제화한 상태다.  이에 지자체들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된 사업을 보면 ▲서울 양천구 독거남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부산시 남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특화 사업 ▲수원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저소득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부산광역시 2020 고독사 예방 계획  ▲안양 IoT 활용 고독사 예방 서비스 ▲용인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 조치  ▲합천 경남안심서비스 앱 개발 ▲평택시 원평동 저소득 신중년 1인 세대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등이 진행됐다. 

상당수가 치매-고령자 고독사 예방서비스 등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안양시 등은 치매-고령자로 대상을 특정한 고독사 방지 서비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 고령 문제 집중 대응…공동생활 등 효율화

해외에서도 이미 치매 등 고령자를 위한 고독사 방지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실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고립사) 제로를 목표로 고령자 등이 혼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추진회의를 개최한다. 

추진회의는 고독사 방지를 위해 치매와 학대방지 대책을 주요 목표로 지정하고, 지역 협의체 협력 등을 통해 방지책을 지속 마련토록 지원하고 있다. 

또 후생노동성의 안심생활창조사업을 통해 ‘지역복지추진 시정촌’을 선정하고, 고립사 발생 제로를 지속 진행 중이다.

스웨덴은 '샤프테넨 코하우징'을 설치해 치매노인용 그룹홈과 치매노인용 임대형 그룹홈 등을 함께 제공한다.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은 공동생활에 대한 생활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어, 스웨덴 국내외에서도 관심과 수요를 높여가고 있다.   

덴마크는 ‘미드고즈그룹펜 시니어 코하우징’이 있다. 전체 주민은 20명, 연령은 65~90세의 독거노인 가구로 구성되는데, 5층 아파트를 개조해 만든 구조다. 

덴마크의 경우 이미 다양한 고령자용 주택서비스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24시간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주택인 요양형 주택과 자립형 노인주택의 형태로 운영된다.

노인들이 같이 모여살기 때문에 우울증, 치매,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의료진의 방문 진료도 한 번에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방정부 등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도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핀란드의 노인공동주택(로푸키리)는 협동조합에 의해 기획되고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의 결합으로 형성된 노인공동주거사업이다. 

노인이 함께 모여 사는 점은 요양원과 동일하지만, 돈을 내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입주자 소유의 집으로 간주되는 게 특징이다.  

프랑스는 공공기관과 민간협회 등 노인관련 공립, 민간 기관들로 구성된 국가적 차원의 활동단체인 일명 ‘모나리자’를 조직해 활동 중이다. 

모나리자는 노인들의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국가활동(MONALISA, MObilisation NAtionale contre l’Isolement Social des Ages)로 지난 2013년 9월 탄생했다. 

영국은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통해 영국 복지법에 근거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의 역할의 주체별 역할을 지정하고, 각 영역별로 역할을 수행해 고독사와 외로움 관련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정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지속적인 가구 형태의 변화와 치매 유병률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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