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하더니...치매안심센터, 필수 인력 부족 ‘고착화’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올해 초 치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종합 대책까지 내며 팔을 걷었지만, 치매안심센터 인력난은 오히려 고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약 69%에 달하는 176곳에서 필수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18개 모든 센터에서 필수 인력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남(86.4%) ▲충남(81.3%) ▲서울·울산(80%) 지역에서도 치매안심센터 5곳 중 4곳꼴로 필수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센터 수가 가장 많은 경기(46곳) 역시 78.3%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인지 평가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가장 채용이 어려운 직종으로 꼽힌다.

복지부 측은 “치매안심센터별 업무 규모 및 인력 수급 사정, 채용 여건 등이 달라 일부 직종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별 대체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도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전국 15만 9,704명이었던 대상자는 지난해 19만 8,804명으로 20만 명대에 근접했다. 같은 기간 등록된 치매 환자 수도 53만 3,959명에서 지난해 62만 2,764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치매 환자와 사례관리 대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의 필수 인력 부족과 예산 삭감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방향과도 엇박자를 이루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1월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치매 발병과 중증화를 늦추기 위해 예방과 조기 발견, 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는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사례관리자 역량 교육 등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37억 원 삭감한 1,782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인력 축소 등의 이유에 따라 전년보다 10% 이상(164억 7,000만 원) 줄어든 1,506억 원으로 줄었다. 이 예산의 약 80%(1,204억 원)가 인건비로 쓰인다.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례관리 요청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이 크게 부족해 상담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예산까지 줄면서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