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과제] ②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돌봄 문제 심각

인구 고령화로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 명(치매 유병률 9.17%)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의 비율이다. 고령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도시보다 농어촌, 가족 동거가구보다 독거가구, 낮은 교육 수준일수록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 100만 명은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인 약 5,168만 명의 1.93%다. 즉, 우리 사회 구성원 100명 중 2명이 치매 환자인 시대에 살고 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는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실시한 조사로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치매역학조사다.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증가 추세

2023년 치매 유병률 9.25%는 지난 2016년 역학조사에서 발표한 치매 유병률(9.50%) 대비 소폭(0.25%p)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경도인지장애의 2023년 유병률은 22.25%이며, 2016년 역학조사 결과인 16.08% 대비 6.17%p 증가했다.

2044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025년 298만 명(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8.12%), 2033년에 400만 명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한다.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남성 0.7%p↑, 여성 0.9%p↓)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이다. 이는 남성의 흡연율,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해,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세~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80세 이상 연령부터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80세 이상 여성의 급격한 치매 유병률 증가는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도시보다 치매 유병률이 높았고, 가구 유형으로는 독거가구(10%)가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5.2%)이나 배우자와 거주(4.9%)보다 높았다. 교육 수준으로는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 이상 1.4%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독거가구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에 걸리기 쉬운 취약한 환경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절반 이상(52.6%)을 차지했다. 이어서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 상태가 취약해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보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 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 및 영양 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돌봄 부담 문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한 치매실태조사 결과,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부담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비동거 가족의 경우는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이 18시간, 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유급 간병인 등 외부 서비스는 주당 평균 10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 입원과 요양시설 입소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이었다.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인해 24시간 돌봄이 어렵다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문제가 25%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그 중 정신 건강의 고통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해 타 가족원(동거, 비동거 포함)과 갈등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주요 갈등 사유로는 돌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응답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1733.9만 원,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3138.2만 원이다.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 등 지원 기관의 인지도 및 이용률

한편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보다 가족의 인지도가 높았고, 치매 환자 가족은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안심센터 인지도는 ‘들어본 적은 있다’ 이상이 치매 환자 56.2%, 지역사회 가족 84.1%, 시설·병원 가족 85.7%였다. 치매 환자이면서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43.8%여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 조기 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 조기 검진 77.4%, 돌봄 물품 제공 7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했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정책 지원 욕구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치매상담콜센터 17.2%, 가족휴가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 10% 내외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정책 욕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단 과정에서 진단비 부담 경감, 치료 및 돌봄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과 치매 관리 돌봄 기관 확대, 치매 환자 가족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과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욕구가 높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례관리전담팀 및 전담 사례관리자가 환자 욕구에 기반한 케어 플랜 설계·지원 계획을 세우고, 치매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 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심각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치매 환자 증가 추세에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돌보느냐’다. 중증도 높은 치매 환자는 24시간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 누가 환자 곁에서 매일 24시간 주시하며 돌볼 것인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돌보지 못하면 방문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보건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방문요양, 시설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어르신의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일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한 ‘2024 제1회 NPS 포럼’에서 이희승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021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20만 7,000여 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47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다른 의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146만 9,000여 명이다. 남은 27만 7,000여 명 가운데 노화 등으로 인한 자발적 실업자(11만 명)와 장기요양수급자·환자(5만 6,000명) 등을 제외해도 상당한 유휴 인력이 존재한다.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정년을 제시하지 않아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취직할 수 있는 직종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1.7세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치매 돌봄 현장은 노인이 노인을 돕는 ‘노노케어(老老 CARE)’가 만연해졌다.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휴 요양보호사 인력을 끌어들이고 젊은 신규 요양보호사 유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의 130~150%에 불과하고 95%는 계약직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바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진입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열악한 처우 문제에 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하루 8시간씩 3교대 근무로 치매 노인 대여섯 명을 혼자 돌보는 근무 환경을 감당한다. 육체적으로도 고되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폭력이나 폭언, 성희롱 등 감정노동을 감수해야 할 때가 적지 않다. 급여에 비해 노동 강도는 높은데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 버티기가 힘들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 요양시설들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업무 강도는 높은 문제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어차피 비슷하게 낮은 급여라면 시설보다는 재가요양 서비스를 선호한다.

근로 조건, 임금, 업무 환경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근로를 중단하기도 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탈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간호조무사로 이직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사회복지사, 시설장, 위생원, 사무원 순이었다.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이 감소해 4~5년 차에 약 50%만 요양보호사 활동을 지속했으며, 10년 차의 직종 유지율은 35.4%에 불과했다.

정부는 2027년에 요양보호사가 약 7만 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유입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28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로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돌봄 인력의 비자 지원과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유입은 시간문제다. 돌봄 문제를 완화하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어서 돌봄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2025.03.12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발간 웹진 <Issue & View> 2022.08.01.
이희승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행정자료를 활용한 장기요양 입소시설 요양보호사의 근속 영향 요인 연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