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치매 정책] ① 독일의 국가 치매 전략 “모든 계층의 헌신으로 만드는 치매 친화 사회”

디멘시아뉴스는 초고령사회 원년인 2025년 신년 기획으로 돌봄 선진국의 치매 정책을 기획했다. 우선 우리 치매 정책의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본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1)’을 발표해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 환자 부양 부담 경감, 부정적 인식 개선 등 4대 사업 목표를 중점으로 추진했다.

2011년 8월 ‘치매관리법’을 제정·공포했다. 기존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던 치매관리사업이 치매관리법을 기반으로 국가치매관리사업으로 정책적 당위성을 마련했다.

2012년 7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을 발표했다.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와 함께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은 1차와 2차 계획에서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연속적인 치매 환자 돌봄 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10대 치매관리 핵심정책목표를 참고했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시행해 치매 문제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두었다. 지역 단위 보건소 내의 치매상담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통합 치매관리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현재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시행 중이며 치매 예방과 초기 관리, 돌봄과 가족 지원, 전달체계와 인프라 구축, 치매 R&D와 사회적 환경 건설을 핵심 요소로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치매 환자를 등록하는 기본 업무만으로도 벅찬 실정이다. 진단받은 초기 치매 환자의 후속 관리와 케어매니저 역할 도입이 시급하지만 여력이 없다. 이에 해외 돌봄 선진국의 치매 정책을 알아보고 국내 도입이 시급한 제도적 보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12월 13일 기준 중앙치매센터가 공개한 60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10,400.2명이다.

독일의 국가 치매 전략

치매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지역 사회의 치매 친화 인프라 개선

독일 정부는 2020년 9월 ‘국가 치매 전략(2020~2026)’을 발표했다. <알츠하이머 유럽 2019> 자료에서 독일은 160만 명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5가구당 1명이며 2050년에는 약 28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치매의 원인을 치료하거나 고칠 수 없기에 발병 원인과 잠재적인 치료 전략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독일은 개인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질환임을 주목하고 있다. 많은 경우 느리게 진행되므로 치매에 걸려도 장기간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기회를 넓히고 있다. 치매 환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독일의 국가 치매 전략은 74명의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해관계자에는 치매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의료진, 민간 및 종교 단체가 포함된다. 전략의 목표는 치매를 앓는 사람들이 혼자 쇼핑하고, 스포츠 클럽의 일원이 되고, 교회 합창단에서 계속 노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독일의 국가 치매 전략은 사회가 치매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잠재력을 심는 게 핵심이다. 치매 환자가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가족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며,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개선하고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162개의 구체적인 개별 지침을 둔 27개의 목표를 정의했고, 자원봉사, 복지기관, 의료진과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과 가족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지역마다 치매 예방과 전문 교육, 전문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진단 시에는 가정 방문, 상태의 심각한 단계에서의 간호, 의료 지원, 보호자를 위한 심리 상담에서 중증 환자를 위한 존엄한 보살핌까지 국가 치매 전략에 담았다. 또 다른 요소는 지역 사회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이다. 병원을 치매 친화적으로 바꾸고, 대중교통 직원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파트와 주택은 노인의 요구에 맞게 전환하고, 노인을 위한 보살핌 계획은 지방 차원에서 확대되도록 했다. 독일은 치매에 관한 연구를 더 많이 촉진하고 연구 결과를 실무에 이전하기가 쉽도록 시스템화하도록 전략을 구성했다.

국가 치매 전략 개발 연혁

독일 국가 치매 전략은 연방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와 연방보건부의 협력하에 개발됐다. 연방 교육 연구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연방부와 연방 자치 단체, 독일 알츠하이머 협회, 시민 사회, 사회 보장 기관 등 전국적인 범위의 파트너십을 두었고, 목표에 구속력을 부여했으며 장기적으로 구상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독일 전역의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해 실행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었다.

2019년 1월 치매 전략 개발을 시작해 2026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0년 7월 1일 독일 정부가 채택했다.

독일 국가 치매 전략 목표 “치매 환자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전 세계 모든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 치매 환자는 특히 그렇다. 이를 이루려면 치매에 민감한 환경이 필요하다. 치매가 진행되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형성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행동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이해 부족과 거부로 이어진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개선하려면 이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노년에도 좋은 삶을 살고 사회생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구축해 장기 실천 방안에 담았다.

▲치매 환자를 위한 사회적 공간과 이동 시스템 설계 ▲치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 ▲치매 환자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비공식적 지원을 장려 ▲일반 대중의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 제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영적 및 종교적 서비스 확대 ▲치매 위험 줄이고 치매에 민감한 주택 정책 수립

시행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포괄적 지원

독일은 치매 환자를 친척이 집에서 돌봐 주는 경우가 많다. 치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며, 특히 상태의 단계와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치매와 함께 나타나는 인지적 변화로 인해 돌봄은 다른 질환보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

재가 케어는 환자 상황에 따른 상담과 지원 옵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치매가 있는 취업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고, 친척의 간병 및 치매에 대한 교육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또한 돌봄 제공자가 일과 간병을 조화시키는 것이 쉽게 했으며,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가족 갈등에 잘 대처하는 데도 지원이 이뤄지게 했다. 치매 환자의 임종까지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치매 환자를 위한 건강 및 장기요양서비스 발전 방안

치매 환자는 각자의 건강 관련 요구에 맞는 의료 및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적절한 서비스 확대와 적절한 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치매 환자를 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효율적인 협력은 독일 국가 치매 전략의 핵심 목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치매 환자를 위한 외래, 부분 입원 및 단기 치료를 촉진하고, 치매에 민감한 설계와 완전한 주거형 치료 시설 조직을 강화하고, 병원에서 치매에 민감한 의료를 확대하고,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 제공을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치매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재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시행안을 조치토록 했다.

치매에 관한 우수 연구 촉진

치매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치매 질환의 증상을 이해하고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최신 연구 결과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 및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치매 연구를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치매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치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구를 지원하고, 치매 연구 참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행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적 차원의 치매 안전망 구현과 모니터링 전략

독일 국가 치매 전략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62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합의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향후 몇 년 동안 약속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전략의 실행은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와 연방보건부의 주도하에 운영위원회가 모니터링한다. 국가 치매 전략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목표는 2026년 이후의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더욱 세부화하는 것이다. 

치매는 사회 전체의 도전이다. 독일 국가 치매 전략은 치매 환자의 상황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모든 계층의 헌신이 필요하다. 헌신적인 개인, 치매 친화적으로 되고자 노력하는 지방 자치 단체, 의료 제공에 대한 새로운 초점, 과학의 새로운 발전을 총체적으로 담은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치매 친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행동이 필수다.

독일 치매 정책은 본질적으로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을 지향한다. 국가적인 협력 체계가 이뤄져 있고, 치매 환자 발굴에만 그치지 않는다. 매우 체계적인 데다 치매 환자와 무거운 돌봄 책임을 맡고 있는 보호자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다.

치매 질환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적인 네트워크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독일 치매 정책에 예산, 전문 인력, 사회 전반의 치매 인식 교육 등의 주요 요소가 담겨 있다.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간적 체온을 담은 공공복지여야 함을 생각하게 한다.

Source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fileadmin/Dateien/5_Publikationen/Pflege/Berichte/2021-01-14_Nationale_Demenzstrategie_Kurzfassung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