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제와 인지중재치료…확대 핵심은 '급여화'
디지털치료제와 인지중재치료…확대 핵심은 '급여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5.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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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디지털치료제 급여지원 사례 주목…해법 요구
▲출처. 인지중채치료학회(좌측부터 조영대 사무관, 최호진 교수, 강성민 대표, 김동현 CTO
▲출처. 인지중채치료학회(좌측부터 조영대 사무관, 최호진 교수, 강성민 대표, 김동현 CTO)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 업계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의 요구는 비교적 간결하다. 업체가 개발한 기술이 급여나 비급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거나 그에 준하는 지원제도에 포함되는 것이다. 

치매 디지털치료제 발전의 선행 조건이 인지중재치료 근거 강화라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인지중재치료의 근거 확보가 디지털치료제 급여화에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계산에서다. 

21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인지중재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인지중재치료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인 (주)로완의 강성민 대표는 디지털치료제는 다양한 강점을 가진 분야로 급여화 등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제시한 장점은 ▲기존 약품 대비 개발비용 저렴 ▲사용 부작용 경미 ▲24시간 모니터링 가능 ▲맞춤형 관리 예방 가능 ▲환자 데이터 활용 맞춤처방 가능 ▲기존 치료제 대비 접근성 개선 등이다. 

특히 독일의 디지털치료제 지원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도 임시수가를 먼저 지원해 효과성을 입증하고 차후 정식으로 수가를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성민 대표는 "독일은 수가지원을 위해 앱(App) 기반 디지털치료제 20개에 임시 수가를 신설했고, 그중 5개에 정식 보험급여 자격을 부여했다. 국내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디지털치료제 현황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37%)와 신경과(31%)에 집중해 관련 시장은 결국 신경과나 정신과를 기반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뉴로핏의 김동현 최고기술경영자는 뇌 자극 치료 기술의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뇌 자극 치료의 근거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 등재를 진행했지만, 높은 규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결국 디지털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최신 기술의 급여 지원 여부가 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 

이미 뇌 자극 치료 기술은 지난 2010년부터 인지기능 향상 및 우울증 개선효과가 연구로 보고됐고, 경두개 직류자극술과 경두개 자기자극술을 이용해 신경정신 질환에 대한 완화와 치료 목적으로 임상시험이 활발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김동현 경영자는 "현재 뇌 자극 치료의 최우선 목표는 신의료기술 등재"라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치매 치료 연구도 활발한 만큼 활용도는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두 업체 모두 급여 지원을 통한 기술의 사용처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쉽게 말해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복지부, "업계 호소 공감하나 급여화 고려 사항은 다수"

조영대 사무관
조영대 사무관

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영대 사무관은 업계의 호소는 공감하나 급여화 진입을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근거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결국 한정된 보험재정 속에서 디지털치료제나 인지중재치료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급여화는 경제성과 명확한 근거, 이용 대상자의 특정이 필수라는 것. 

또 기존 급여는 의료기관 내부 사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디지털치료제나 인지중재치료는 가정 활용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영대 사무관은 "인지중재치료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됐지만, 정식 급여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이나 자택에서 사용하는 인지중재나 디지털치료제를 수가와 어떻게 결합할지 제도적인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호진 교수
최호진 교수

◆의료계, "무분별한 인지 프로그램 활용 최소한의 가이드 필요"

한양대구리병원 최호진 교수(총무이사)는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모여 인지중재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활용 근거와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한다면 유사한 성격을 가진 치매 디지털치료제의 급여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학회나 인지중재치료학회, 노인정신의학회의 전문가가 한데 모여 인지중재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거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호진 교수는 "인지중재치료나 디지털치료제의 급여권 편입을 위해서는 결국 치료 행위에 대한 근거가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정부도 미래를 대비한다는 자세로 치매 영역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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